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도 크지 않다.

피해자들 중 C에게는 원심에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H에게는 당심에서 1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진행성 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