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에게 미지근한 물을 튀긴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뜨거운 물을 일부러 피해자에게 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설거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눗물이 튀긴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호스 중에서 뜨거운 물 호스를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향해 뜨거운 물을 뿌렸다.

그 당시 주방장과 영양사도 옆에 있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다가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앞가슴 쪽에 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뜨거운 물 호스를 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 내원 당시 ‘ 다른 사람이 뜨거운 물을 뿌려 치료를 받으러 왔다 ’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사진 상으로도 상당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른 점, ④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F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안면 부에 1도 화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호스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뿌려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