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였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과 관련한 교통처리 단속지침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38 조 ( 측정 요령) ③ 음주 측정자는 음주 측정 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 청정제 등 유사 알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콜( 음주 시부터 구강 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 )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⑪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 X로 기재하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경찰관이 교통 단속처리지침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E는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마실 물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E가 물을 한 컵 따라 주었으나 피고인은 경찰이 주는 물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직접 편의점에 가서 사 마시겠다고

하였다.

E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인근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술이 진열된 곳으로 가 맥주 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