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10. 03:05경 부천시 B 교차로 인근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택시 문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겼다.

위 행위로 인해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누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마구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좌측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검사는 재물손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D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품인 택시의 소유자는 F 합자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F 합자회사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D이 도망하자 화가 나 D이 운전하던 피해자 F 합자회사 소유의 택시로 가 택시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다음 손으로 뜯고 뒷좌석 문짝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깬 후 택시 안으로 들어가 미터기의 전선과 LED판,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 865,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