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7: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중앙공원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동남로 방면에서 장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42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경부 및 대결절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F(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F,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