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0. 31. 21:15경 구미시 선산대로 172 소재 경북종합농기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상 1명(전치 3주)이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2. 1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을 잃게 되는 점, 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