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 게임기 52대 및 CCTV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