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6.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택조합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 있던 분양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서 승인받은 조합원 모집기간이 아님에도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F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것처럼 G를 속여, G와 위 조합아파트 102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미엄으로 78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당시는 조합원 모집기간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은 G에게 조합원모집은 끝났다고 말하였고 당시 공실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분양의 방법으로 분양하면서 이후 조합원에서 탈락하거나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는 조합원이 생길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속인 사실이 없다. 가사 G가 F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라고 하더라도, F은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로써 G로 하여금 주택법에 정한 주택을 공급받게 할 수도 없으므로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고소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F이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지위에 있고 프리미엄 785만 원을 지급하면 F의 지위를 양수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