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곤란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