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은 화장품 통을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벽에 던졌을 뿐인데 피해자가 식탁에 있던 과도로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찔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화장품 통을 피해 자 얼굴에 던져 맞추자 피해자가 과도를 피고인의 등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화장품 병을 피해 자 얼굴에 던져 맞추자 과도를 던진 것’ 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인 진술내용 : 2014. 12. 피고인이 술을 먹고 전화하여 ‘ 피해자와 자녀들을 다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피고인과 마주쳤다.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품 병을 피해 자 얼굴로 던져서 맞았다.

피해자는 식탁에 등을 대고 기대어 있다가 무엇인가 잡히는 것을 확 던졌는데 칼이었다.

칼이 피고인 어깨에 맞아 상처가 생겼다.),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 플라스틱 화장품 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춘 사실’ 을 인정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에 화장품 통을 던져 맞추자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피고인의 등 부위에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혼 직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