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