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C(여, 65세)가 가림막 부실설치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서초구청에 제기하여 공사가 지연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5. 19. 18:23경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주차장에서, E 외 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보고 개 보지고 시팔! 너 나와 봐! 나와 봐! 시팔년아! 야! 늙어갖고 절뚝거리고 다니지 말고 나와 봐! 개 염병할! 시팔년아! 개 썅년아! 에이 도둑년아! 이 무식한 년아!”라고 약 20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