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원심판결 중 판시 제4 내지 6죄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9. 12.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원심판결 판시 제1 내지 3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