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 뒤편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있던 E에게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 내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한 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5g을 함께 있던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일회용주사기 한 개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 23:3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