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 북구청에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1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채무자 F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공제하여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300만 원씩 상환하도록 하여 연이자율 150%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9. 21.경부터 2012. 1. 17.경까지 5회에 걸쳐 연이자율 최저 150%, 최고 342.86%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2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 채무자 G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하여 8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100만 원씩 상환하도록 하여 연이자율 82.4%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부하여 준 차용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1. 12.경 위 E병원 행정실 문 앞에 서서 피해자 F에게 “돈 갚아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두드리고, 병원장 H의 퇴거요

청에도 불구하고 “돈을 줄 때까지 못나간다”고 하면서 H를 손으로 밀치는 등 병원업무를 방해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확인), 이체처리결과조회표,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이자율계산),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의 차용금 상환내역서 첨부), A 차용금 내역 1부, 대출금 입금된 E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