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에 피고 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총 14명의 근로자이고 합계 약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갑작스런 경영 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14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