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C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남편으로서 ‘D’라는 상호로 고철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 1. 10. 피고 명의로 서명ㆍ날인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기에 이 증서로 대신합니다. 상환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율은 매월 2부로 한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차용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3. 7. 7. 피고 명의로 서명ㆍ날인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증서로써 대신합니다. 변제일자는 상호협의 하에 행한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차용증(이하 위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9. 6. C가 피고의 고철사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용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의 필체도 아니라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C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마. C는 수원지방법원 2004하단548, 2005하면615호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58,000,000원으로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06. 4. 11. 면책 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 결정은 2006. 4. 29. 확정되었다.

바. 그 후 C와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 E의 명의로 2012. 3. 21.자로 “금액 25,000,000원, 지급금액 6,000,000원, 잔액 19,000,000원, 이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모든 채무관계가 완료됨으로 합의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합의각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5.경부터 2004. 5.경까지 C에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