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09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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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0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093』 피고인은 2018. 3. 2.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미용실 ‘에서, 손님 F의 머리를 감겨 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친 다음,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364』 피고인은 2018. 4. 4. 19:25 경부터 19:4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로션 내놔. 씹할 너는 성질머리가 더럽다.

그 놈의 성질머리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3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