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3개, 플라이어 1개, 목장갑 1켤레, 십자...

피고인은 2008.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2. 02:40경 문경시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설치한 커피 자동판매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플라이어 등을 이용하여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25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 등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드라이버, 플라이어 등을 소지한 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건물 2층에 있던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범행 목격상황에 대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범행내용, 피고인이 최종 출소한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의 동기나 범행수법 등 전체적인 범행진행경과를 종합하면, 판시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