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피고는 중고차매매 인터넷싸이트를 통하여 2009. 3.경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 위 보험계약의 만기는 2014. 7. 15.로 보인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사람이나 이 사건 자동차의 최초 매수인 또는 이를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이를 2009. 3.경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3.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고차 판매업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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