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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954 | 소비 | 1994-05-11

문서번호

소비46430-954 (1994.05.11)

세목

소비

요 지

예초기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규정상의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질의 물품인 예초기(BM 90, BK9, BR 7)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다”의 잔디깎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현재 축산농가에서 예초기(BM 90, BK9, BR 7)는 정부에서 축산농가 UR 대비를 위하여 영세율 및 젖소사육농가에서 사료용 옥수수 및 호밀 수확을 위하여 공급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내생산품이 없어 수입 보급코져 함.

○ 당사가 공급하고져하는 예초기(BM 90, BK9, BR 7)는 정부에서 축산농가 UR대비를 위하여 영세율 및 보조사업으로 1994년에 사업추진하고 이는바 축산농가를 위하여 보급코져 함.

○ 별첨 카다로그를 참조해서 당사에서 수입하는 예초기 모델 BM 90, BK9, BR 7은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