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병원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경찰을 상대로 욕을 하는 등 모욕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미 원심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여 선처해 준 점,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