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2009. 4. 7. 11:45경 대구포항고속도로 6km 지점 대구 방면에서 운행하였다.

2. 2009. 4. 28. 14:12경 경산시 하양읍 은호2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09. 6. 15. 08:28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80.6km 지점에서 운행하였다.

4. 2009. 7. 10. 12:04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주공네거리에서 운행하였다.

5. 2009. 7. 17. 12:11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에 있는 병천순대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6. 2009. 7. 18. 13:02경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매골마을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