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9.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40억 원을 상환기일 2008. 3. 28., 이율 연 10%,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상환기일이 연장되어, 2010. 8. 28. 최종적으로 상환기일이 2011. 8. 28.로 연장되었다.

피고 B는 상환기일 연장 당시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그 후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3. 3. 4. 현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5,570,850,611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4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는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 중 누락된 서류들을 작성ㆍ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조해달라는 제일저축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제일저축은행의 직원에게 회사 명판과 인감을 교부하였을 뿐인데 제일저축은행의 직원이 임의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출약정 관련 서류에 회사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제일저축은행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일저축은행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