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명 교회로부터 설교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판매하여 광고료를 받는 사업을 한다.

나. 원고는 최대주주인 AA교회(AA교회 45%, 장로들이 45%), 관련 교회, 신도 등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돈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약 00원을 후원금(이하 '이 사건 후원금'이라 한다)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방송프로그램 매출과 광고료 수입을 매출로 신고하면서 방송장비 구입 등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약 00원을 환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선교사업이라는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고 이 사건 후원금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이므로 원고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안분하여 계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일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4. 4.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선교사업이라는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원고는 AA교회가 신도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용역(설교 등)을 대신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2) 원고는 AA교회 등에 설교영상을 제작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후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후원금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용역의 대가로 볼 수도 있다.

나. 판단

1)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홈페이지에 대표이사의 인사말로 "원고는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게시되어 있고, AA교회의 동영상(9월 특별새벽집회, 3월 특별새벽집회 등)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 AA교회와 그 장로들이 원고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원고의 광고매출 등은 약 00원이고, 이 사건 후원금은 약 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1, 6,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의 사실만으로 원고가 선교사업이라는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후원금이 원고가 AA교회 등에 용역을 공급한 대가라고 보기엔 부족하다. 이 사건 후원금을 면세사업의 공급대가라거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3호 라.목). 원고는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 과정에서 광고를 편성하여 광고주들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② 원고는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공급하나 교양 프로그램, 뉴스 등의 프로그램도 공급한다. 원고가 공급하는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에는 AA교회뿐 아니라 여러 유명 교회의 설교 방송 등도 포함된다.

③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는 콘텐츠 공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프로그램의 대가를 지급받는 반면, AA교회, 장로들과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

④ 원고가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AA교회의 집회를 생중계하거나 AA교회가 촬영한 동영상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공급한 것은 원고 자신의 고유한 사업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⑤ 원고가 AA교회의 3월, 9월 특별새벽집회를 촬영하여 생중계한 것 외에 원고 AA교회가 지급한 후원금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