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4. 6.경 원고가 이 사건 집필계약(2014. 3. 22.자)의 원고료와 별도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피고의 H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100,000,000원은 이 사건 집필계약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위 10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집필계약 이전에 체결된 2012. 6. 20.자 집필계약의 집필대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3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M(변경 전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6. 20.자 집필계약의 체결 및 관련 사건의 경과 ① 주식회사 G(주식회사 F, 주식회사 N, 주식회사 L로 그 상호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은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구입, 국내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K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드라마와 대본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C 소속 드라마 작가이다.

② G은 2012. 6. 20. C와 사이에 드라마 집필계약 이하 '2012. 6. 20.자 집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총 집필대금은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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