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기술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광고 대행, 온라인 ㆍ 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2016. 11. 11. 설립된 자본금 3,940만 원의 비상장 법인이고, 그 대표자는 사내 이사 C 이다.

2)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7. 4. 11.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 100,000 주 중 70,000 주를 소유하였고, 주식회사 D는 피고 회사의 주식( 총 39,400 주) 을 전부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 및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 이행 약정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인적 ㆍ 물적 담보 없이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기술평가보증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의 담당 직원은 2017. 5. 24. 피고 회사와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의 현황이나 경영진 및 주주 등을 확인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 B를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로 파악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의 담당 직원은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휴대전화, 학력, 주요 경력, 주거 현황( 모 친 명의의 임차계약으로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 1,600,000원) 등을 확인한 다음, 보증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보증 품의서에 ‘ 주 채무 총 보증금액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 연대 보증인 실제경영자 피고 B’라고 기재하였으며, 특기사항에 ‘ 연대보증 면제 신창업보증’ 이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7. 5.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