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B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 자금 운용을 도와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순천시 장청3길 13 소재 순천터미널에서 고속버스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D), E은행 명의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증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