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주총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나. 1인주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흠결이 있어 위법인 경우에도 그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 소집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한 결의는 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건대지는 원래 소외 대정제사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위 회사의 총주식은 2,400주로서 그중 1,200주는 한국인 주이고, 나머지 1,200주는 일본인 주였으나, 해방후 위의 일본인주 1,200주는 국가에 귀속된후 원고가 당국으로 불하를 받아 1960.9.15 그 대금을 완불하므로서 원고 회사의 주가 되었으며, 위의 한국인 주 1,200주는 소외 1 외 4인에게 또 동인으로부터 소외 2 외 10명에게, 또 동인으로부터 소외 3에게 또 동인은 1958.3.31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 개인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본건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해방전 주권이 발행되었으나 원고주장에 의하면 해방전에 그 주권이 상실되었다 주장하고, 피고는 6.25사변당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아직 주권을 재 발행한바 없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위 소외회사의 정관에 회사의 승인없이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고, 그 금지규정이 등기되어 있으며, 위 소외 4(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회사가 불하받은 주주인 원고회사를 대표하여서의 주주권행사의 자격과 소외 4 개인이 양수한 개인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의 자격으로 1961.10.25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소외 4를 대표이사로 그외의 사람들을 이사또는 감사역으로 각 개선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위 소외 4는 다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61.11.8 위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동회사의 주주인 소외 5 외 4명이 참석한가운데 위회사소유인 본건대지 187평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 상법시행당시 회사의 승인없는한, 주식양도는 할수없다는 정관규정에 위반된 주식양도라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인 바, 1963.1.1부터 시행된 상법시행법 제2조 와 상법 제335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구상법시행 당시의 양도금지의 정관규정에 위반된 본건 주식양도라 하여도 신상법이 시행된 현재에 있어서는 결국 그 양도는 유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은 각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권이 없는자의 소집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또 그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키로한 이사회의 정족수와 결의절차에 흠결이 있어서 그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여도 회사가 1인주로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를 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 1966.9.20 선고,66다1187, 1188 사건판결 )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불하받은 1,200주에 대한 주주인 원고회사의 주주권을 위 소외 4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서 행사하고, 소외 4 개인이 결국 유효하게 양수한 것으로 된 1,200주의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소집된 1961.10.25 위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역원을 각 개선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위와같은 소외 4의 자격의 겸임 즉 소외 4 개인의 자격과 위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을 겸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결의가 소외 4 개인과 위 회사간에 이해가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침해를 당할 다른 주주가 없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1961.10.25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며, 그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소외 4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정당하고 (위 소외 4가 위 회사와 원고회사와의 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은 다툼이 없다. 만일 원고회사와 위 회사와의 영업업종이 동종이라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는 주주총회의 승인없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할수 없는 것이나 그 영업이 동종인 것이지의 여부를 기록상 알 수 없고, 원고회사는 위와같은 대표이사의 겸직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히 선임된 대표이사인 소외 4가 또 1961.11.8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총회에서 동 회사 소유인 본건 대지를 원고 회사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라고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말한 1961.10.2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소외 4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주주총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