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수원시 소재 B 휴대폰 대리점에서 C에게 이동전화회선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1회선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 후 C으로 하여금 D 선불유심전화 개통계약을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