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30. 03:30경 대구 중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1톤 트럭의 타이어 4개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펑크를 내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영수증,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타이어 수리비 확인)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의 진술 가)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① C은 2013. 5. 31. 피고인을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한 후, 2013. 8. 10.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2013. 5. 30. 03:00경 집 안에 개가 계속 짖는 바람에 밖으로 나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집 앞에 세워둔 제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차 주변에서’ 사람이 한명 나오는 것을 보고 ‘야 누구야 ’라고 말을 하니깐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것을 보니깐 ‘머리가 백발인 것이 딱’ A(피고인)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C은 2013. 10. 9.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집에 개를 3마리 키우고 있는데 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