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대전 중구 B이라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세입자로부터의 차임 징수, 건물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경 ‘B건물’ C호의 세입자인 D으로부터 월 20만 원을 받아 그 중 관리비 5만 원을 제외한 차임 15만 원을 공소사실에는 ‘월세 20만 원을 받아 이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받은 월세 20만 원 중 관리비 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당초의 380만 원(19회 × 20만 원)이 아닌 285만 원(19회 × 15만 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공소장변경 내용에 맞추어 이 부분도 수정한다.

위 C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5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등기부등본 1부, 제출자료 각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받은 월 20만 원 중 관리비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중 차임은 10만 원이다.

피고인이 C호의 임차인 D에게서 받은 돈은 16개월분 320만 원이다

공소사실과 같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가 아니라 '2015년 1월부터 2016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