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70.4.14. 선고 69다597 판결 참조)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에 적용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