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6.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과 2009.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9. 14. 22:1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교문동 269-3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