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7.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E, 타인납부 동의 A F, 계좌번호 G, 신청인 D’, 인장란에 ‘D’라고 기재하여, D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KT에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불상의 KT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D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려 하는 것처럼 속여 H, I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기할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약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부산지법 2013고단206, 509(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