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0.경 울산시 중구 반구동 소재 불상의 공원주차장에서 B에게 6,790,000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1일 90,000원씩 75일간 합계 6,750,000원을 받아 연 9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