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농가 주택 건축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국유재산인 농림 축산식품 부 소유의 구거 부지에 쌓아 둔 원상회복용 토사 중 약 108㎥를 절토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약 3m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약 128.76㎡ 면적을 위 농가 주택 건축을 위한 차량 진 출입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농어촌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자, 장소에서 위와 같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농림 축산식품 부 소유의 구 거를 차량 진 출입로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토지 대장, 수사보고( 증 제 6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불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농어촌 정 비법 제 23조 제 1 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 3 항 제 1호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00㎡ 이하인 경미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