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조경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조경수 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 12. 피고로부터 ‘참빗나무’ 묘목 35,000주를 매매대금 6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3. 10.경 원고에게 자신이 식재한 '참빗살나무' 묘목(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묘목을 '참빗나무' 묘목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매매대금 660만 원, 이 사건 묘목을 재배하는 데 든 인건비 및 토지 차임 등의 비용 19,865,000원, 이 사건 묘목으로 키운 수목을 수거하는 비용 2,13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2010. 5.경에는 이 사건 묘목으로 키운 수목이 '참빗나무'인 것으로 알고 E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참빗나무'가 아니어서 이를 매도하지 못함으로써 위 7,0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는 위 손해액 중 7,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망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대상목적물이 어떤 묘목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급대상 목적물이 ‘참빗나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묘목 즉 '참빗살나무'를 공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