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6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대출을 위한 자동이체테스트를 위해 체크카드를 달라. 자동이체등록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대출업체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이를 승낙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1. 11.경 B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1. 12. 19:00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B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0. 11.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당시에도 대출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지만 대출을 실제 못 받았다는 것이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