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스즈키 오토바이(모델명 : GSR125 NEX, 배기량 :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미 폐차한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위 스즈키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15. 17: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17길 42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스즈키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기호 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