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중 피고 회사 근로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알았다고 본 사례

나. 사고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탱크의 제작 설치작업중에 발생하였고, 그 작업을 지휘 감독한 자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와 피해자가 모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손해발생사실 및 그 가해자 즉,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가 피고 회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 공사의 도급인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때 비로소 가해자가 피고 회사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1) 원고 1은 1987.12.24. 피고 회사에 제관공으로 입사한 후, 피고 회사가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충남 서산군 (주소 생략) 소재 ○○석유 정유공장에 제품탱크 25기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의 현장에 근무하여 온 사실, 위 원고는 1988.9.12. 10:00경 피고 회사의 현장감독인 소외인의 작업 지시에 따라 위 현장 에프엠(FM)-5296 탱크(높이 14.65m) 위에서 같은 제관공 2인과 함께 볼트교환작업을 하다가 공구를 가져오려고 땅에 내려가서 옆 탱크로 가던 중, 위 5296 탱크 정상부에서 일하던 피고 회사의 어느 근로자가 탱크 위에 풀어서 얹어 놓은 볼트 1개(무게 150g)가 굴러 떨어지면서 위 원고의 뒷머리를 충격함으로써 수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등을 입은 사실, 나머지 원고들은 위 원고의 처, 부모,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 이 사건 사고는 위 근로자가 볼트교환작업을 하면서 풀어놓은 볼트를 굴러떨어지기 쉬운 탱크 위에 방치한 과실과 현장감독인 위 소외인이 볼트교환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니, 피고 회사는 위 근로자와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탱크의 제작 설치작업 중에 발생한 것인 점, 그 작업을 지휘·감독한 소외인이나 볼트를 떨어지게 한 근로자와 원고 1이 모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위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사실 및 그 가해자 즉,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가 피고 회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들은 위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1.4.26.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판결 선고일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가 피고 회사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가해자를 안다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소론과 같이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므로 ( 당원 1976.4.27.선고 76다289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옳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