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8고정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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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구미시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노래 연습장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0.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손님 F에게 맥주 1.5L 1 병을 15,000원에 판매 ㆍ 제공하고, 6 호실에서 손님 G에게 과일 안주 등과 함께 맥주 1.5L 1 병을 합계 35,000원에 판매 ㆍ 제공하고 위 G에게 접대부 H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사용인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35 조( 노래 연습장업자의 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35 조( 노래 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의 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노래 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