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10.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에 있는 마석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도 아닌 음주 측정거부로 2회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도로 교통법 해당 조항이 정한 상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