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해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