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세사회에서 ‘관세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질의한 것임.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는 법무.회계서비스업과 통관업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질의) 그러나, 1996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는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1의사업”에 관세사(통관업)은 빠져있음. 이때 원천징수대상소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