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910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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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남녀공학' 을 통하여 피해자 B( 가명, 여, 11세 )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2020. 3. 29. 20:55 경부터 21:39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랑 여자랑 섹스한다는 거 알지 야 동 본 적 있어 여자들도 본다고 해서. 자위 알아 여자들도 자위하지 넌 안 해봤어

너도 생리 시작했어

한 번도 생리 안했어

아. 넌 섹스해도 안전하네.

그 치. 임신될 일이 없잔아. 그럼 해 볼 수도 있지 가슴은 나왔어

섹스할 때 가슴 빨아 주거든.

보지 털 났어

그래. 거기도 섹스할 때 빨거든.

가슴 빨아 주면 기분 어떨 거 같아 브래지어 했어

아. 옷 걷어 올리고 찍어 줄래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