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 15. 00: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여관 202호 객실에 투숙하던 중 업주인 E에게 이불에 혈흔이 묻어 있으니 숙박료를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숙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G이 위와 같은 사안은 경찰이 아닌 구청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하의와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