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인(6주, 2주)대물(수리비 약 125만 원)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에서 약 437만 원,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기타 보험에서 약 272만 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