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2억 원, 보증기한을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 시행령,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부대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10조)

라.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고, 2012. 10. 22.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10,742,7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8.까지 위 대위변제금 중 200,699,591원을 회수해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위 대위변제금은 현재 10,483,163원이 남아 있고, 잔여 확정 지연손해금은 49,099,262원이며, 연체보증료 미지급금은 1,041,530원이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60,623,955원(=대위변제금 잔액 10,483,163원 확정 지연손해금 49,099,262원 연체보증료 미지급금 1,041,53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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