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3. 2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카페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으면 승자가 되고 그 순서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20여분 동안 10여회에 걸쳐 재물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